제307회 임시회 5분 발언
대구시의회 윤권근·김재용 의원은 이날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있었던 의사 파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대구시민이 겪을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경우 일부 수련병원에선 무급 휴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 6곳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수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50%가량 축소됐다는 등의 의사 파업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에만 기대서는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지켜 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구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재용 의원은 지난 1월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상기시킨 후 취약계층을 위한 간병 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라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를 이용, 월평균 간병비 370만 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2년에는 GDP의 3.6%인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노 간병, 간병 퇴직,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보다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할 때이다.”라면서 “조속히 대구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