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밝혀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아동학대로 검거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0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구는 같은 기간 146건에서 586건으로,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자택에 머문 시간이 늘고, 가해행위가 빈번해지면서 그동안 은폐된 학대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은 지난 2020년 159건에서 2021년 330건으로 검거 건수가 급증했고, 대구도 같은 기간 195건에서 44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 검거 건수도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만1572건, 지난해 1만1970건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경기도가 3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061건, 인천이 869건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이 695건으로 가장 많은 검거 건수를 기록했고, 대구가 58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331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거 건수가 적었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가 809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서학대는 2046건, 방임은 7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부모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확인된 1만3118명 가운데 1만630명이 부모로 확인됐다.
타인은 690명, 교원과 보육교사는 각각 645명, 550명으로 집계됐다.
김용판 의원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은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