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52% “개선 필요” 응답…전북 진안·장수 사례처럼 장기 투자 필요성 강조
“기반시설이 안정돼야 농가 소득 지킨다”…배수 취약지 체계적 점검·개선 촉구
의성군의회 김민주 의원(라선거구-비안·구천·안계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수 불량 농지 개선을 지역 농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문제가 “단순한 현장 불편이 아니라 농가 소득과 지역 농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배수 취약지를 방치할 경우 작물 생육 장애와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농업 기반시설의 대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안전망”이라며 기반정비 필요성을 부각했다.
실제 현장의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리서치경북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비안면·구천면·다인면 주민 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배수 불량 농지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배수 시스템 확충’이 꼽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군민 요구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타 지자체의 장기적 개선 사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전북 진안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군비 48억2000만 원을 투입해 습답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장수군 역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4억6750만 원 규모로 배수로 정비와 암거배수시설 확충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김 의원은 “단계별 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인 투자가 농지 활용도와 생산성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성군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취약지가 개선된 바 있으나, 상습 침수 문제를 겪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황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배수 취약 농지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장기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농업인은 한 해를 걸고 농사를 짓는다. 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그 노력이 온전히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회도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