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대응 코너 재가동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의협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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