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낭비되는 종이공보물에 대해 모바일공보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종이공보물이 배송받는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수거 후 폐기 시 환경문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총선 관련 경북지역은 선거인명부 등재자 222만1514명,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자 5564명,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재자수 79명 등 총 222만7157명(인구수 대비 87.2%)이다.

세대수는 128만5086세대다.

문제는 다수 유권자에게 배송되는 종이공보물이 사실상 외면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접근성 향상은 물론 예산낭비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모바일 공보물 운영이 절실하다.

통상 종이공보물은 세대 당 한 부씩 배송된다. 현재 시세로는 2페이지 부당 25원, 4페이지 부당 45원, 8페이지 부당 110원, 12페이지 부당 160원으로 책정돼 있다. 총선은 12페이지에 가로 세로 27㎝×19㎝ 이내 규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총 비용을 추산한다면 2억561만 원 가량이다.

포항시 북구 지역구는 12만4326부, 포항시 남구 및 울릉군 지역구는 11만6965부 등 총 24만1291부가 인쇄돼 배송됐으며 포항 한정 추산 비용은 3860만 원 정도다.

특히 점자형, 중철형(종이 두 장을 겹치는 형태) 등 특정 인쇄 시에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고 이에 부담을 느낀 후보자 중 점자형 책자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종이공보물이 각 세대에 배달되더라도 이를 개봉조차 안 해 우편함에 비치돼 있거나 실제 개봉해 공보물을 가져오더라도 읽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후 공보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환경 오염 문제도 추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후보별 공약 등이 소개된 내용이 PDF 파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파일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소개되지 않아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이며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내용 전달과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상 지난 2023년 월별 인쇄용지 생산량은 같은해 1월 17만6103t에서 12월 20만4043t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뒤 올해 1월 19만6691t으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유가 상승과 함께 종이 가격도 상승가도를 달린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종이 제조 시 기름이 쓰이기 때문이다.

A4 종이 한 장당 물 10ℓ가 소비되고 2.88g 탄소가 배출됨은 물론, 추가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물 소비와 표백을 통한 오염 폐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방향에도 역주행하는 셈이다.

더욱이 득표율 10% 이상 시 50% 선거비용 보전, 15% 이상 시 100% 선거비용 보전을 감안하면 종이공보물은 시민 혈세로 또다시 낭비를 불러들이는 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종이공보물의 비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며 “모바일 공보물 도입을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2021년 11월 선거홍보물을 재생 종이로 사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