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의료지원체계 계절독감과 동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과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