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속 탄생한 정권, 분열된 민심과 정치 정상화가 최대 과제
탕평인사·국정 개혁·균형 발전 요구… 대통령의 포용 리더십 시험대
먼저 정치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및 사회통합이 급선무다.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된 조기 대통령선거라는 정치 비상상황이 6개월 동안 지속, 어느 대선보다 당파 간에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민이 극심히 분열된 현실 속에서 대선을 치렀다.
이를 해결하는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광폭의 리더십을 지녀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소통과 화합이 선행되면 사그라진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용해 이끌어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선거운동 기간 경쟁했던 낙선 후보와 가장 먼저 만나 ‘협치 공동 선언’이라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정파적·당파적 반대세력을 ‘적(敵)’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는 것이 협치다. 이념적으로 우파의 합리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열린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여 상대 당 출신 또는 정치계 밖의 초야 인사도 발굴,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선거 논공행상과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당 내부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독선적,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윤석열 전 정권과 같이 ‘불통’이라든가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권력행사로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당파적 국정운영을 넘어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로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으로 계엄과 비민주적인 일그러진 정치에 염증을 느껴온 민심의 요구를 되새겨 구태 정치 청산과 함께 정치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대통령의 ‘시녀’에서 벗어난 여당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국회의 온전한 행정부 견제 기능,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 정치 정상화를 시대는 요구한다. 선거운동 기간 모든 후보들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개선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약 80%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준 대선이다.
아울러 당선된 대통령이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공석인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지명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 정부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공백 상태였던 국정 운영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부패한 정당 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등 정부 부문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윤리성,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탄핵 되는 불행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의 국정 폐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적 해법도 지난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으로 한반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등으로 긴장과 대립으로만 치달아 온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한·중 관계의 긴장 등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계부채 폭증, 높은 실업률, 열악해진 노동환경, 자영업자 경영난 등 빈부격차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기득권자들에게 소외된 농민 등 약자를 껴안는 공정한 정책운용에 나서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균형 잡힌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지방의 문제다, 수도권 이남 지방은 소득 및 자산 격차, 기회의 상실로 불평등 불공평의 땅이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 압축성장 기에 희생된 지방도 골고루 잘사는 정책과 공공기관이전 등 구두선에 그친 이전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과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이 나라는 대통령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도전과 기회가 열린다. 새대통령은 귀를 열어놓고 합리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야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헌법재판소,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