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돼 벼랑 끝에 선 국내 철강업 회생에 나선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3일 정가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당진)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4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특위’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계획과ㅏ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K스틸법’은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예산의 출처나 방안 등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후속입법과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는 수출 경쟁력 악화 위기에 놓였다.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여야는 관세 부담 속에서 국내 업계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 포항 포스코 현장시찰을 통해 산업계의 입장을 청취한다.

여야 의원들이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산업 지원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처를 해 나가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이 경북 지역 영향력이 큰 연계 효과가 큰 핵심산업인 만큼 산업 경쟁력이 시급하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명분이다. 지난해 기준 철강의 수출액은 332억 달러로 반도체(1419억 달러)보다 낮지만 전후방 산업에 유발한 생산액을 표현한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1.9로 반도체(1.3)보다 높다.

‘K스틸법’ 발의를 주도한 국회철강포럼은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