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 경기, 중국산 제품의 덤핑,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철강산업 위기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모색했다.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17일 열린 제29차 경북포럼에서는 ‘철강산업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철강산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나선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의 철강 위기가 단기적 변동이 아니라 30년 주기의 장기 전환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은 한 번 방향이 바뀌면 30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라며 “1945년 이후 70년간 이어진 다자무역체제가 이미 붕괴했고, 지금은 힘의 논리에 기반한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철강은 장치산업이지만 미국의 설비가동률은 80%에 못 미치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모두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을 경계했다.

새로 취임한 미국 무역대표도 WTO는 이탈됐다고 진단했으며 미국이 관세를 15%로 올리고 힘에 의한 양자 구도에 놓여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새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가 경쟁력이 되며 지난 2023년 한 해에 전세계 산업정책이 2500여 건인데 미·중·일이 이중 절반을 차지할 만큼 치열한 실정이다.

기초소재인 철강은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황금주나 관세 등 다양한 자국 산업 정책 방안이 쏟아지는 추세다.

탈탄소도 철강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국 산업을 유리하게 하면서 기후도 지키는 상황이라고도 포착했다.

1945년~2017년까지 였던 옛 통상질서가 지금 평균 17.4%로 194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탈세계화 1차 단계에선 30년 정도 지속되는데 앞선 부작용이 해소되고 새로운 사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30년 수준이라는 것.

즉, 현재 대응의 기틀을 잘 닦아가는 것이 앞으로 30년 이상을 버텨나가는 핵심이라고 큰 해결 흐름을 제시했다.

지금 일본 관세가 15%인데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관세 정책은 지속된다는 전망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건전한 중산층을 만드는 것이 아메리카 드림의 중심이고 기존 소비 중심과 월스트리트 주의가 아닌, ‘생산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가 패권경쟁에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철강 문제는 이제 상호관세보다 제조업 관세가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중전략 경제, 세수 확보 등으로 설명되고 향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바톤을 받더라도 이같은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해석했다.

철강 관세 부분에선 트럼프 1기에 파생상품이 10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2기는 기계, 변압기까지 포함해 407개까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는 9월 29일까지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파생상품 접수 절차가 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더욱 증가할 수순이다.

더군다나 관세 매기기가 예전엔 1년 정도 걸려 기업도 준비 가능했지만 지금은 발표 한 달 이내 또는 즉각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추후 지원책 강화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풀이된다.

유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는 많은 철강상품을 업체가 신청하면 예외로 해줬는데 예외률도 3분의 2이상이었으나 트럼프 2기는 예외 절차가 없이 계속 상품이 늘어날 수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기라고 대책 접점을 좁혀나갔다.

철강산업은 늘었지만 하방산업이 줄어 미국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경제학자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관세는 연방 부채가 37조고, 관세가 튼튼한 세수원이 되고 있고 있다는 국면인 것.

미국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관세 수입은 작년 대비 2배 정도로 집계됐다.

정치적 요인도 관세 고착화 이유에 포함되며 변수로선 물가와 경제상황, 사법 상황 크게 두 가지로 손꼽았다.

각 나라에서 하반기부터 미국 고객사의 관세 영향이 소비자들에게 향할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권고됐다.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사법 절차는 1심과 2심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대법원에서 빠르면 연내 결정할 관측인데 철강도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도 더해졌다.

철강 쪽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고 물가와 경제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예외절차가 있을지 주시해야 하며 다른 물품은 두가지 요인을 다 살펴야한다고 제언했다.

관세 격랑 속에서 길잃은 상품에 대해서도 지금은 EU, 인도, 멕시코가 크게 안전 자구책을 위한 관세 부과 등이 이뤄지지만 곧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후 규제 느슨한 곳에 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 무역 장벽화도 주시 사안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개방형 무역국가이지만 2024년 10건 등 고유 관세로 길잃은 상품들이 (형성할) 불공정 무역에 대해 잘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기업이 혼자 비용 투입하고 이 사안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탈탄소 경쟁력 갖춘 제품이 타국과 차별력을 가지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녹색 철강 기술 개발로 어려움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