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잠복결핵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생활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군 환경을 고려할 때 병무청의 체계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입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복결핵검사에서 전체 검사 인원 중 1~2%가 꾸준히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 자체로는 전염성이 없지만, 면역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경우 전염성을 갖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군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양성 판정자에게는 검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고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병무청이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한 이후 양성 판정자의 치료 여부나 입대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치료 미실시자는 전체 인원의 57.6%였으며, 2023년에는 64%로 늘어났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7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를 받지 않은 양성 판정자들이 그대로 입대할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면서 군내 결핵 확산으로 이어져 전투력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종득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병무청이 양성 판정자들의 치료 여부도 추적하지 않는 것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을 전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잠복결핵검사는 군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양성 판정자의 치료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입대 전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 후 입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각 군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