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지원이 있아야 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작년 12월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데 이어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핵잠을 미국에 요청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고서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실은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앞서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때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를 만들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와 같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한국에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국군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자신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수차례 언급했던 ‘3천500억 달러 선불(up front)’ 언급은 이번에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천억 달러’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약정했던 내용과 이번에 확정한 3천500억 달러를 합해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