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을 빚어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