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광역연합 병행 추진…행정통합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것”
“지방공항·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전…지역균형발전 실행력 강화”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1일 용산구 모처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방종합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1일 용산구 모처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방종합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광역시·도 통합과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핵심인 ‘5극 3특’ 추진전략이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 추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행정통합은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병행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정부나 국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다. (제가)경남지사일 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합의했다고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막상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통합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들을 집어넣고 특별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기간에 논의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 조항을 빼면 반발이 불가피해 행정통합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지역사회에서 (정부가)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면서도 “ 행정통합 완성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광역연합이나 메가시티, 5극 3특 등의 전략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의 경우 권역별로 경제권 구축을 위해 기업도 투자도 유치하고 정부 지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고 또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할 일이 산적한데, 행정통합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며 “(광역권역별로)시급한 일을 하나씩 추진하다 보면 (시도)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고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집을 통해서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 지원한다“며 지방공항 활성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공개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 빠르게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내년에 국토부 전수조사, 지방시대위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 특위 구성해 2027년부터 이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의지를 갖고 강조하셔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헌법재판소,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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