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서울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방정책에 대한 건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기초자치단체장(성남시장) 출신으로 균형발전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해 온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초단체장과 갖는 첫 만남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배부하는 지방 교부세 문제를 중점 거론할 방침이다.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20년 가까이 19.24%에서 오르지 않고 있는 지방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인상과 함께 특정 교부세를 시군과 똑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과는 달리 교부세가 광역시로 가서 다시 교부 받아서 집행하는 광역시 구청 간 배분 관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모 구청장은 “일부 광역시장은 구청에 균등하게 배부하지 않고 개인적 친근관계로 적게 두기도 많이 주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사회복지 비중이 평균적으로 지금 일반구는 24.9%고 시는 40.3%인데 자치구는 61.5%나 차지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문제를 개선 해 줄것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 정비 등도 건의한다.

이강덕 경상북도 포항시장은 통화에서 “기초지자체와 광역 지자채 간의 관계 등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여러사항을 건의할 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