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2144억 줄어…기금 3893억 활용해 재정 안정 보완
학력향상·정서지원·늘봄학교·디지털 전환 등 핵심 사업 유지…“미래교육 기반 흔들림 없이 추진”

▲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0.5% 줄인 5조589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기반 확충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81억 원(0.5%) 감소했다.

전체 세입의 83.4%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619억 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가운데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축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2144억 원 감소했다.

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교육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기금 적립금 3893억 원을 활용해 예산의 안정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지출 구조를 조정해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재정건전성 강화 △교육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 균형·맞춤형 지원 강화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109억 원, 학생 정서·심리 지원에 33억 원이 반영됐다. 늘봄학교 운영에는 616억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는 141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와 학습·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학교정보화 장비 보급에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교육 지원에 80억 원,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11억 원, 경북미래교육 활성화 사업에 2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AI·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학습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학교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 경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는 감액 조정 없이 학생 중심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재정 효율화 방안이 현실적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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