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가진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기존 3조8000억 원 수준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늘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말이 아닌 예산으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이 지방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로 이어지려면 내년도 국비 편성부터 지방예산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경북·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SOC, 신산업, 문화·관광, 공항·항만 등 핵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앞다투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오가며 국비 확보 경쟁에 혈안이다. 이는 지역 현안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며 정부가 약속한 “지방 우선 원칙”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징표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전략, 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을 내세우며 국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도 TK신공항 금융비용 지원, 취수원 이전, 국가 문화시설 건립, 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예산을 요청했다. 경북·대구가 요구한 사업들은 특정 지역의 민원성 요구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전략 과제들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내년 예산안부터 지역 요구 예산이 구체적으로 증액 반영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지역이 겪어온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정책적 신호로서 의미가 크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그 원칙이 국비 심사 과정에서 숫자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 기자명 경북일보
- 승인 2025.11.13 16:32
- 지면게재일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 지면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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