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타결이 미뤄졌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작성이 마무리 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에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타결 내용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미해군 군함의 한국 내 건조가 가능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원자력 산업이 한 단계 발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