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의 위기에 처한 철강업 생존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 제정이 또 늦춰졌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상정조차 못한 채 막을 내렸다.

K-스틸법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둔 반도체 특별법과는 달리 지난 8월 4일 10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데다 사실상 당론을 결정된 터라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전 ‘합의된 민생 법안에 대한 우선 처리’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양당은 오는 2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철강업계는 최근 수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경쟁력이 떨어진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으며, 현대제철 역시 올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등 생존경쟁에 들어갔다.

여기에 올들어 미국의 50%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향 수출물량이 10%이상 감소하는 타격을 받은 터라 조속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에 피해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철강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제철이 먼저 미국 내 전기로제철소 설립을 발표한 데 이어 포스코도 미국 2위 철강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에 대한 지분인수에 나서기로 했지만 성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철강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표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의 경우 도시 산업 전반에 타격을 받게돼 지난 8월 포항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광양과 당진도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로 조기 제정이 예상됐던 K-스틸법이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철강업계는 물론 철강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스틸법은 생존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들이 오롯이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녹생철강기술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체계까지 담겨 있어 철강업계로서는 생존권을 담은 법안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철강업계는 “철강 주 수요산업인 건설업이 침체되면서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산 저가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국내시장이 더욱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장벽과 탄소중립 압박으로 수출시장마저 악화되고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회가 보다 신속한 처리에 나서주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포항 상공계의 한 인사는 “국내 철강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으면서 철강산업도시인 포항 경제 전체가 도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여야가 국가산업의 초석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27일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7일 여야 회동을 통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혀 17일 회동 결과가 K-스틸법 조기제정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