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의료인들은 제도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대구시의사회와 지역 의료인들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사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력 배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료의 어려움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당직 부담, 낮은 필수의료 보상, 부실한 인프라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다.

또 지방의 열악한 조건은 변함 없는 상태에서 추가 인력을 배치해도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도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제도’와 같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서울·수도권으로 떠나는 순환식 인력공급이 반복될 뿐 지역의료의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역의사제가 궤도 오르고 학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약 10년간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과 등 취약분야의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역 의료인들은 의사제 도입에 따라 시골 또는 중소도시로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 이후 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정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걱정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의대 정원 확대처럼 구체적 기준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의료계에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의사제는 의대생 선발 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10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에게 학비·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