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다.

북한은 장문의 논평에서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항목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이어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한미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 의사 등 대화 재개 의지를 내보였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론하는 한 대화는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가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보조를 취했다.

이밖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고,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은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논평은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념에 가까운 냉소적인 관찰자 시선이 엿보이는데 단순한 수위조절이 아니라 대남, 대미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미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