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즉시 확인·납부 가능…미송달·체납·우편비 부담 해소 기대
3개월 병행 운영 후 2026년 3월 전면 시행…“신속·편리한 교통행정 서비스 구축”

▲ 경산시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산시.
▲ 경산시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산시.

경산시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관련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산시는 그동안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체납 증가, 우편 발송 비용 부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을 야기했던 종이 고지서를 대체하는 이번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교통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공인 알림 문자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 소유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들은 모바일로 전송된 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납부까지 가능해 체납 발생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분실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서비스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3개월 동안 종이 고지서와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해 운영한다. 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6년 3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 시에는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한 반송 및 미송달 문제가 상존해 체납액 증가의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편료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고지서 대량 인쇄에 따른 환경 문제도 지적돼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오발송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교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께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행정 효율성의 향상은 물론, 종이 고지서 발송 감소로 인한 우편료 예산 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시민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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