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자체장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정부가 확인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패했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올해로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30년 이후를 이끌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지자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장기적인 과제와 목표를 담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광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95년 지자체장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 20년간 청년층 139만 명을 포함해 총 96만 명의 순유입이 발생해 혼잡·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험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된 것에 비해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됐다. 주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상, 지방자치 긍정 평가가 36%에 불과하고 부정 평가가 24%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였으며,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청구 투표는 3건에 그쳤다.

행안부가 제시한 미래비전은 크게 △주민 주권 지방정부 △중앙-지방 동반자 국정운영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 3대 목표로 구성됐다.

우선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제한적 자치권만 보장되던 지방정부가 포괄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북대구 등 5대 초광역권 정책연합체 구성,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인구·생활권 기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지방자치분권국가 실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