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전국 지방세 행정의 무대에서 또 한 번 ‘작지만 강한 지자체’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가 17~18일까지 개최한 ‘2025년 지방세 발전 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고령군이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우수상을 거머쥔 것이다.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지방세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변경 취득세 분야의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은 군 단위 지자체가 전국적 논의의 장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다.

이번 포럼은 전국 지자체의 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연구·발표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고령군은 ‘누구나 한눈에 알기 쉬운 기계 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지침’을 주제로 재무과 김현수 주무관이 발표에 나섰다. 이 연구는 평소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취득세 신고 누락 문제, 그리고 구조변경 유형별로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개선 과제였다.

김 주무관은 구조변경 유형을 정밀하게 분류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실제 사례 분석과 세수 증가 효과까지 제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정책 연구”라는 평가를 이끌었다. 특히 기계 장비 보유 기업과 농·축산 분야 장비 사용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신고 절차를 지침으로 정리해 ‘누락 예방–신고 간소화–과세 기준 명확화’라는 세 가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령군은 이번 지침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지방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기업들의 신고 부담도 줄어 세무행정과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박경우 재무과장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꾸준한 공부와 문제 해결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을 위해 역량 강화와 실무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