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주민에게 실질적 (참여)권한을 부여,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열 방침이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지방시대엑스포’ 일환으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방향 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지켜온 주민자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민 주도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동맥과 같은 국가 성장 전략에, 모세혈관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지역혁신’과 ‘주민자치’”라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난실 혁신자치 특위 위원장은 “혁신자치 특위 발족후 3개월간 치열하게 주민자치를 논의해왔고, 오늘은 현장의 주민과 활동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정책방향 포럼」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혁신자치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하경환 前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 김영숙 한국마을연합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주민자치 법제화’의 현주소와 ‘읍면동 단위의 주민권한 강화방안’,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등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민선 7기 울주군수 출신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 제도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