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내년 6월을 전후해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주한 EU대사를 만나 철강 수출 물량 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U는 수입산 철강재로 인한 EU지역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지난 2018년 이전 무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연간 3천300만t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시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시켰다.

그러나 세이프가드가 가동 됐음에도 수입산 철강재 피해가 이어지자 EU집행부는 지난 10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 정책을 예고 했다.

새로운 규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 약 3천300만t이던 무관세 쿼터량을 1천830만t으로 약 47%가량 축소하는 한편 현행 쿼터량 밖 물량에 대한 부과하던 25%관세율을 5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새로운 무역규제가 적용될 경우 한국 철강수출 시장 1위인 EU시장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EU지역 철강 수출액은 44억8천만 달러, 미국시장은 43억4천만 달러였다.

올들어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미국시장의 경우 한국의 미국향 수출액이 10%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EU의 새로운 무역규제로 인한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EU대사를 만나 지난 13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이후 한국 산업계의 EU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로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함을 강조한 뒤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계획과 관련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주한EU대표부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