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산업 중심 7개社 복귀 이끌어 국무총리 표창…경북·대구 2년 연속 수상
관세장벽 속 유턴기업 감소…지원 확대·법 개정 필요성 부각
대구광역시가 경북도에 이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보코서울명동호텔에서 국내복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국내복귀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내복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광역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지원으로 지난 4년간 미래 신산업 핵심업종(이차전지 소재·전기차·반도체 부품 등) 유턴기업 7개사를 유치하고, 6개사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경북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경북·대구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중국 천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구미시에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해 약 300명의 고용 창출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KH바텍(대표이사 남광희)은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날 시상식에 이어 국내복귀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올들어 미국의 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및 보조율 상향·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등 최근 동향을 설명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복귀기업이란 지난 2013년 시행에 들어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 진출해 2년 이상 운영하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뒤 국내로 복귀한 기업을 말한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난 2013년 법 시행 이후 자동차(경주)·반도체(구미) 관련 해외유출 기업들이 되돌아 오고 있으며, 김천시의 경우 산업단지 직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입지 비용 등으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구미시에는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KH바텍외에 로벌 반도체 복합소재 부품 전문기업인 (주)원익큐엔씨를 유치해 침체된 구미국가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러나 올들어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3년 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여개의 성과를 거둬왔던 것과 달리 급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복귀기업이 5곳에 그쳤고, 3분기 6곳이 추가됐지만 현 추세라면 20곳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해외복귀기업 지원법’이 제정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34%)에 그친 반면 국내투자계획 철회(87곳·43.5%)와 자격미달(45곳·22.5%) 등으로 국내복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턴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법적인 한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은 앞서 “국내복귀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