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5년 됐지만 참여율 저조…수거율 기대 못 미쳐”
수거함 확대·홍보 강화·조례 제정 등 대책 요구
영주시의 가정 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풍림 영주시의원(국민의힘, 풍기·안정·봉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의약품 문제는 시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을 지키는 약이지만, 사용 후 방치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시민이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등을 통해 폐의약품을 잘못 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원순환시민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60%만이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상당수는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제도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지역 한 약국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수거함 이용을 안내해도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영주시는 올해 도비를 포함해 360만 원을 투입, 약국과 보건소,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 250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수거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강화 및 효율적 회수 체계 구축 △폐의약품 위험성과 올바른 배출 방법 적극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영주시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관리 조례 제정 등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전풍림 의원은 “폐의약품 관리 대책은 단순 행정을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제”라며, “가정에서 시작되는 올바른 실천이 하천과 토양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