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자근·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성무·서일준·박희승·차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북·경남·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이 연합해 출범한 단체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주제 발표에서 김진수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은 인구 감소·고령화·청년 유출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며 “현행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별로 차등화된 조세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인구·산업·경제력 등을 종합 분석해 수도권, A권역, B권역으로 지역을 구분한 뒤, 특히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로 구성된 B권역의 낙후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A권역 5%p, B권역 10%p 감면하고, 상속·증여세는 A권역 20%, B권역 50%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20% 감면을 적용하면 800만 명이 연간 약 2조 56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스라엘·스위스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간 세제 차등화는 세계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론·학계·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길재섭 KNN 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백홍주 원익QnC 대표는 “지방 기업은 인력·인프라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구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완화 등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조세정책을 통한 민간 중심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구자근 의원도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지방기업 활성화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방에는 국가 핵심시설과 전략 산업 기반이 밀집해 있다”며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 정책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