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군 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십년간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을 의결한 뒤 ‘군 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본회의에 앞서 최광열·조민성·김상백·김은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를 내놓았다.

최광열 의원은 포항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예산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지난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구룡포 대보 등지에 주민 166명을 예비검속하거나 소집한 뒤 동해안 지역에 수장하거나 총살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들이 경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2012년 유족들이 이를 근거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민성 의원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재해 예방 중심으로 예산 구조 전환·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포함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전체 재배면적의 80% 이상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복잡한 보상 절차·중복 지원 제한 규정 등으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재해보상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포스코가 최근 잇따른 재해사고로 인해 자체 발주공사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지역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포스코의 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및 일부 잠정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등 60건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안건 심의가 끝난 뒤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불합리한 피해보상기준과 지역간 불평등 및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 기준 조정 및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피해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김민정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조례’에 대한 본회의 부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혐의없음’결론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해당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의회내에서 발생한 상황이 법적 조치로 비화되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 다며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