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급속히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4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19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 운영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들은 특히 염폐수 처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했다. 염폐수는 독성이 높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기업이 자체 처리해야 해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양극재·전구체 업체의 사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경북도는 이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염폐수 처리시설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과 유사한 수준에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산업통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양 부지사는 “개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요금 등 운영 부담이 과도하다”며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안 마련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 문제도 기업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규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재생업(E38)을 허용하지 않아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 블랙파우더를 생산하려는 기업이 입주할 수 없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20년부터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 부지사는 현행 법체계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법이 위험물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산업 구조는 이미 전략자원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전략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