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22대 총선 영천·청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출산율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인구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만 212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예산도 줄고 영천시 행정조직도 하향되는 등 영천의 위상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등록이전 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10만 붕괴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하나로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고 법정교부세율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