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역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인구가 모이고(출생 및 유입), 우수한 공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막고 취업·정주함으로써 지방소멸 예방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국가정책은 일반자치(지자체)와 교육자치(교육청)의 연계가 핵심전략이며, 산업체와 대학이 참여하고, 또 상향식 발전 전략이라는 게 특징이다.”

5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열린 2024 경북포럼 ‘지역 비전 프로젝트-이문제 이렇게’ 경산지역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은 ‘경산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 주제 발표를 통해 “관·학·연·산·민을 통할하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역량있는 사람 확보가 ‘교육발전특구사업’ 실행의 관건이다”며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경산시도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교육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21명(2023년 기준)으로서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경산 지역은 2024년 8월에 26만6800명으로서 매년 다소 등락은 있지만 약 26~27만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경북의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 유입과 젊은 세대의 정착으로 출생아 수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 수도 급격히 줄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 경산발전을 위해 미래 경산교육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제도가 발달(유보 통합)되고, 방과후에도 자녀를 맡아주고 교육적 케어를 해주는 늘봄서비스가 확충돼야 한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둘째, 우수 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 고등학교가 육성 돼야 한다. 명문고가 있으면 초등학생 때부터 인구 유입이 되고 고교 단계에서도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다. 풍산고의 사례를 보면 풍북초교가 폐교 직전이었다가 인구 유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셋째,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경산에는 대학들이 많지만 지역산업 발전과 크게 연계돼 있는지 의문이다. 경산시 정도의 지자체이면 고등교육기관(대학, 연구소)과 협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 추세로 봤을 때 지식산업 육성에 지자체가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도 육성하고, 우수 인력도 유입하고, 대학과 산학협력도 하게끔 해야 한다. 2012년에 ㈜카카오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스페이스닷원(Space.1) 사옥을 짓고 이전했다. 첨단 IT기업은 지방에 소재해도 큰 문제가 없다. 경산은 지방임에도 교통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인근에 대학들이 많아 기업이 인력 확보에 큰 애로가 없다. 대기업 이전이 가족 이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문고가 있어야 한다. 포항제철 설립시 포철고를 함께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다섯째, 고교 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 학교가 육성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문계고 선호 경향이 강하지만 국민소득 3만 5000불 시대에는 자기 적성을 찾아서 특성화고 진학하는 경향이 커진다. 자인에 경북기계금속고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더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재능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도 찾아볼 수 있는 청소년진로센터를 건립하고 대대적으로 활성화면 좋겠다. 덴마크의 베스터브로웅돔스가드(유스센터)는 방과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특성화고 활성화와 연계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일곱째, 젊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젊은 학부모들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데, 이런 인적 자원들을 보람있고 사회적 기여가 높고 활동에 연계할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경산지역만의 강점인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여덟째는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나 재취업 평생교육도 있어야 하고, 젊은 학부모들이 보람있고 생산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도 필요하다.

아홉째, 이런 교육혁신과 지역발전을 연계해 아우르는 정책 기획과 실행할 그룹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관·학·연·산·민을 통할하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역량있는 사람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구상은 좋은데 실효성이 의문인 까닭은 바로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연세대와 동 대학원 교육행정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과 박사를 취득했으며, 교육행정 고시 출신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경상남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