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손범구 대구시 달서구의원이 성당·두류·감삼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5일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위해 연단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이나 난개발이 우려될 때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손 의원은 해당 지역이 지난 5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두류공원 인근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

이미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구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청사 유치를 통해 구민들은 지역 발전의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손 의원은 “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한 단축을 즉각 대구시에 요청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달서구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