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가진 박정희 정신, 선비정신, 자부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후 2시 구미 IT의료융합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북포럼 -트럼프 2.0 시대 국제경제질서 변동과 대응전략’주제 강연에서 “경북이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만큼, 지금이야말로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 돌파해야.

현재의 경제, 안보, 통상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고, 글로벌 기관들은 0.3%까지도 예상한다. 경제성장률 급락은 국가 경제의 기본 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IMF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듯이 안보와 통상 위기도 심각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진보·보수 없는 통합정부와 실용주의를 선언했지만, 정책 혼선과 노동시장 경직성,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경제 TF팀을 꾸리고 25만원 지급 등의 추경으로 내수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가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통합과 시장주의 실천 중요.

최근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별법, 채상병특검법)’으로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보수 없다’, ‘실용주의’, ‘경제는 시장주의’를 선언했지만, 정작 노란봉투법, 상법,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로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고 경제성장률도 급락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과 실용주의가 실현되려면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 수립 시급.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는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방위비 분담 요구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 순위 국가로 밀리고 있다. 또 동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며 동맹국에 방위비 5%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있으며,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놓였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와 동시에 방위산업, 핵 재처리 기술 등의 자주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동맹 강화와 동시에 유럽에서의 안보 균열,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한국의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하지만, 노동시장 규제와 산업정책 혼선으로 경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대중국 전략, 북한 핵문제까지 포함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 위상 이어가야 .

경제가 어렵고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 조선 등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야 한다.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된 것처럼 한국 산업의 저력은 여전하다.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강국,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와 문화도 함께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독재로 회귀해 법치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경상북도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경제, 문화, 정치의 핵심축이다. 지금이야말로 박정희 정신과 선비정신, 그리고 산업화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힘차게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지방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고,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문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