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업 유턴 열쇠”…실용경제정책 필요성 강조
구미시 조영렬 신산업 정책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으며 우려가 깊어졌다”며 “그렇다면 이런 정책 속에서 오히려 기회 요인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관세정책이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상호관세가 도입된다면 인도나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과거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생산거점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병윤 경국대학교 부총장은 “관세가 높으면 미국 내 기업과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한국·중국·베트남 등 비미국 국가들은 관세율 차이에 따라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가 낮으면 국내 생산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보다 미국 현지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실용적 경제정책을 통해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관세정책이 오히려 경제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냉철하게 경제와 노동정책을 검토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수학 씨(40대)는 “오늘 토론을 들으며 트럼프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회 요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며 “특히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