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1차 조사를 받았다. 추가조사 일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을 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서둘러 파가환송 결정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을 당했다. 중수청은 이 사건을 내란 특검으로 이첩했다.

경북일보TV 토크쇼 ‘진담승부’에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출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대담: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와 포토라인 논란.

강민구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2월 3일 계엄으로 대통령에서 파면이 됐는데도 자신의 지지자나 지지 계층에만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석준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에 강제로 세우는 것은 인격 침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인권 보호 규칙이 바뀌었다”며 “조국 전 장관 등 많은 사람이 지하로 입장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이런 인권 보호 규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특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 과정의 논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양측의 시각 차이가 뚜렷했다. 강 부원장은 “15시간 조사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상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며 “경찰 총경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는 수사받는 자가 수사하는 자를 선택하려는 것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특검은 특별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이 오히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항의했고, 이후 특검 측이 검사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이 경찰을 투입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담당 총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 관련 혐의에 대한 논쟁.

북한 무인기 공격 관련 혐의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런 것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에 강 부원장은 “보수 정권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일명 북풍을 일으켜서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며 “만일 이런 행위가 진짜 있었다면 기획한 자나 행위를 한 사람은 명백히 밝혀내서 엄중한 잣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의원은 “외환과 첩보 활동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외환이란 상대방 적국과 짜고 전쟁이나 우리나라에 불이익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북한에 가는 무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외환이 아닌 첩보 활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한 논쟁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 강 부원장은 “지시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경호차장, 경호 본부장들이 적극 가담했고 경호처 직원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가 있으면 상사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전부 다 밑에서 했다’며 부하들에게 떠넘기려는 행동을 보고 진짜 리더감이었나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원래 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았는데 서부지법에 발부를 요청하면서 영장 쇼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지법의 영장 실질 담당 판사가 불법적 영장을 발부했다”며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군사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영장이 일반적으로 발부되더라도 집행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잘못보다는 영장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논란.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 부원장은 “당연히 있었다”며 “특전사령관이나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에는 중도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군인들 간에도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 계엄이 잘못이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내란이냐 아니냐’는 완전히 별개”라며 “마녀 사냥에 불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조사와 사법권 독립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내란 특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게 잘못 해석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부원장은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사법부인데, 이 공정함의 잣대가 지금 흔들렸다”며 “법원 스스로가 일부 사법부 판사에 의해서 전체 사법부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국정기획위원회 방안에 대한 논쟁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사 2000명을 모두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배치하겠다고 한 방안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좋아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며 “검찰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혼돈스러운 형사법 제도를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부원장은 “검찰청법이 75년 이상 이어져 왔다”며 “검찰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한다고 해서 공수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한꺼번에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며 “빨리 사법개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검찰 말고 정치 검찰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강민구 부원장과 홍석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 내란 혐의, 사법부 독립성, 검찰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강 부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책임과 특검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홍 전 의원은 법치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특검의 과잉 수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토론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