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의 진행으로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출연해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논란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수 후보자들이 각종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양측의 평가가 엇갈렸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대담: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내각 1기 조각에 대한 상반된 평가.

홍석준 전 의원은 이재명 내각 1기에 대해 “50점 주고 싶다. 사실은 과락 이하 40점 주고 싶은데 일단 첫 조각인 만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50점으로 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강민구 부원장은 “학점으로 말하면 A+ 학점이고 그냥 평가로 하면 ‘우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부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연수원 동기이자 멘토였던 5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 출신 3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임명한 점,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장관 인선의 쟁점: 능력과 도덕성

홍 전 의원은 장관 인선을 능력과 도덕성 두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1기 내각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만 8명이 들어갔고 전직 의원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갔다”며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상당수 장관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논공행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전 의원은 “유난히 전과자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범이라서 전과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운다고 할까 그런지 몰라도 총리도 전과 4범이다. 고용부 김영훈 장관도 전과 5범,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과 2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부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해 현재까지 8명의 현직 의원들이 발탁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의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정과제 제1호가 민생 회복인 만큼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고육책으로 썼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홍 전 의원은 정동영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배우자와 아들, 동생까지도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라서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논란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다른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한 것과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교육부에서 이런 표절 문제를 총괄해야 되는 부처인데 이 장관이 담당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강 부원장은 “1991년 사회 초년생일 때 한 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20년 이상 되는 그것도 음주운전 1회에 한해서는 관용을 좀 베풀자는 여론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도 음주 운전이지만 전과 5범”이라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민노총이라는 엄청난 이 뒷배 내지는 정치 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제도와 국회의 역할

홍 전 의원은 “최근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로 대한민국의 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사상 최초로 증인이 없는 무증인 청문회가 되었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부원장은 “최근 와서 더 두드러지는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자기 지지층의 이목만 끌려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국민과 시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전망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예산도 잘 모르고 국가 부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일을 잘하리라는 기대는 없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자기 집단 자기 진영을 바라보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강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국무총리로서 국정 조정자 역할을 정말 잘 할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이 상당히 깊고, 탁월한 리더십도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8년간 무관 야인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산전수전 공중전도 겪고 지중전까지 겪으신 분이라서 이 바닥의 애로사항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청문회 전망

향후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전망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언론에 나온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청문회상에서 청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정치적 역량 검증은 물론이고 도덕적 검증도 새롭게 추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강 부원장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고 야당 국회의원하고 친분도 있는 분들이라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민정수석은 벌써 한 번 교체했다. 아주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는 뚜렷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강민구 부원장은 실용주의와 균형 인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