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이 몇 명쯤 청문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전원통과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문 대상 17명 중 절반은 낙마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그야말로 퍽퍽한 삶은 감자를 먹은 듯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과 용산의 입장이 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 통과를 주장했지만,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결단을 위한 입장 정리에 들어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버티기를 하다가 정권 초기의 우호적인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샙니다. 여러분은 어느 후보가 낙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진숙 교육부총리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가 소명을 한다고 했지만 국민적인 의혹을 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후보 중 한 후보는 살리는 쪽으로 예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만만찮아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거부하면 지명 철회를 해야 하는데 용산의 결정이 나오면 자진 사퇴로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대신 다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바터를 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정권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집권을 시작하면서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부담이 됐습니다. 두 후보뿐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의 태양광 의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남편의 이해충돌적인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상당수 후보들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검증만 거쳐도 알 수 있는 의혹들이었지만 걸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의 중심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심지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에 제자의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1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논문 중 상당수가 제자 학위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와 연구 대상,결론 등을 수정도 없이 가져다 썼고 특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다고 합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자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썼다가 표절의혹을 뒤집어 쓰고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인사 검증에서 논문 표절이 매우 중요한 인사 검증 기준이 됐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외에도 논문 중복 게재, 연구비 부당 수령, 신문 칼럼 제자 대필 등 많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 일부를 학회지 논문에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낙마한 전임 내정자들 보다 위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선은 넘어선 듯합니다. 충남대 총장을 지냈지만,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으로 적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러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수장은 다른 장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기 마련입니다. 이 후보 측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2007년에서 2019년에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이미 검증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검증을 담당했던 교수가 이 총장 밑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검증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표절율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자신들이 조사해 본 결과 10%선으로 낮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연대가 이 후보는 물론이고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이죠? 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교협에는 전국 대학교수 15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교협은 ‘제자 논문을 가로챈 사실을 총장 시절엔 내부에서 숨겼을지 모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선 어림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의혹이 불거진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통과가 만만찮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의 쓰레기를 분리수거시키거나 변기 수리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집에 가사 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분리수거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으로 일한 지난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면직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체된 보좌진이 28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엄청 많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보좌관협의회 회장들도 사퇴 요구 석명을 발표하며 강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보좌진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강 후보의 낙마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에 92.7%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찬성 숫자가 500명을 넘습니다. 보좌진 협의회,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야 할 때 이 보좌진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힘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공은 여당과 용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론을 무시할 경우 정권 초기에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지명 철회나 사퇴로 마무리하기에는 정권의 정국 장악력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민이 깊을 듯합니다.

하지만 읍참마속,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2명은 희생제물로 드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어서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낙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