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이 농촌 현장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奈義町, 초장 오쿠 마사치카)와의 저출생 극복 정책 교류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의성군은 나기초 초장과 정책 실무자 등 3인을 공식 초청해, 마을 단위 인구위기 대응의 실제 해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 교류는 전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나기초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 세미나’와 연계해 이뤄졌다.

27일 군에 따르면, 나기초는 2000년대 초 인구 급감과 통폐합 위기 속에서 2012년 ‘아이를 마을의 소중한 보물’로 삼는 사회적 선언을 내걸고, 출산축하금 100만엔, 고등학생까지 전액 무상교육, 급식·교복·교재 전면 무상, 산전·산후 케어, 상부상조형 육아거점 ‘차일드 홈’ 운영, 청년·여성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지속해왔다.

정책 현장에는 육아지원단이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 지원·응원을 전하고, 부모·전문가·이웃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돌봄 네트워크, 아동·노인·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공간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같은 ‘공동체 신뢰’와 ‘아이 중심 사회혁신’이 단순 재정 투입이나 외형적 시설 확충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마을 전체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2019년 합계출산율 2.95를 기록했다.

의성군은 공공임대주택, 온종일 돌봄, 산후조리원, 청년·여성 창업·귀농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로 경북도(0.90), 전국(0.75) 평균을 웃돌지만, 주민 체감과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여전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돌봄거점 등 주요 시책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날 교류 현장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돌봄·정주·일자리·교육이 따로 움직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정책 성공의 본질은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신뢰와 연대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나기초 사례는 단기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신적 안심감과 통합 보육환경, 안정적 일자리·주거·교육 등 ‘살고 싶은 마을’이 출산율 반등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경북도, 의성군 등은 2024년 기준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경감, 건강)에 15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 체감 저하, 주민 자발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다.

의성군 합계출산율 역시 2019년 1.76에서 2024년 1.17로 하락하며, 단기적 재정지원만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나기초는 작은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육아·교육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의성군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주민 수요 맞춤형 통합형 육아거점과 공동체 중심 정책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교류는 양국 정책의 성공과 한계, 미래 전략을 현실적으로 논의한 협력의 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