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가 막판 접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박 후보도 대의원 표심에서는 정 후보를 앞서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 말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짜지고 있다. 말로서 일합을 겨루는 경북일보TV ‘진담승부’. 오늘은 양당의 전당대회 소식을 중심으로 정가 이슈를 짚어본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대담: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경선, ‘명심’과 ‘어심’의 대결.

강민구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인 ‘명심’이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는 소문에 대해 “알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는데 계속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석준 전 의원은 “제3자가 정확하게 본다. ‘명심’은 확실히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박찬대 후보가 원내대표 될 때도 민주당 사상 최초로 무투표로 당선이 될 정도로 명심은 박 후보한테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지금은 명심보다 어심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다”며 김어준의 ‘어심’이 정청래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선 판세에 대해 강 부원장은 “충청 영남권 권리당원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25% 이상 압도적으로 앞선다”며 “여론조사도 앞서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이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역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하며, “박찬대 후보 쪽에서 강성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특별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든지 국민의힘 45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표하는 거라든지 이런 강한 발언들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다”며 “본인이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막판 역전을 노리고 하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45명 제명 결의안 논란.

박찬대 후보가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전당대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박찬대 후보가 불리한 경쟁 구도를 돌리기 위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상대방 정당을 없애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45명 제명안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45명이 똘똘 뭉칠 수가 있고, 또 반대 측면은 45명 중에 핵심이 몇 명 있을 거 아닌가?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또 흩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로페셔널 하게 말하면 선거용이 있고 실제로 실행력이 있는 안도 있다. 이거는 충분히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홍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이유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점과 “설사 천신만고 끝에 당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이번 당 대표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많고 또 외부적으로는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부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본다”며 “전한길 씨 입장에 대해서도 ‘누구나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윤 어게인’ 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 대표 되면 더 강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협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표했다.

홍 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 외에도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양향자 후보 등이 출마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후보 토론회라든지 지역별 유세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 혁신할 것인가,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어떤 치열한 논쟁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협치 가능성.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여야 협치는 이미 실종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존재 자체를 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위헌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박찬대 의원도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 발의를 하는 것들이 야당으로서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도 “비상 계엄을 선포해서 그것이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판명되었는데도 그 당에 있는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은 계엄에 동조를 하고 또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는 해야 된다”며 “이번에 우리 쪽 당 대표 보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될 건지가 참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논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성과 부진에 대해 홍 전 의원은 “혁신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출발을 했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된 것을 본인이 언론에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차기 당 대표가 이런 모든 것을 맡아야 되는데 혁신위원회 역할 자체가 애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혁신안이 “하나도 된 게 없다”고 평가하며, “배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래서 계속 물이 새는데 이 물을 막을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배의 구멍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지금 관전 포인트는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 법적 논란과 파장.

법원이 104명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과 관련 홍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104명만이 아니라 집단 소송으로 다른 국민들까지 나서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될 수 있다”며 배상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신적 피해의 해석 범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국가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절차적 문제로 인해 탄핵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탄핵에서 물러난 대통령으로서 공직자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개별적인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2심과 3심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부원장은 “이번 판결문을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 해 놓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 임무를 위배했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아주 심플하고 짧은 문장으로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과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한 명쾌한 판결문”이라고 평가하며, “지금 형사 사건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