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두고 “정치 검찰 희생” vs “사면 요건 미충족” 시각차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망 속 전한길 영향력 평가도 엇갈려

경북일보TV ‘진담 승부’에서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광복절 특별사면과 국민의힘 전한길씨 징계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했다.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의 진행으로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담에 참여해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대담: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

△광복절 특사, 정치인 사면 논란

홍석준 전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민생 사범이나 경제 사범 중심으로 사면을 하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여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사면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기가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횡령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민구 부원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족을 패망시키려 했고, 정치 검찰에 똑같이 당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에 사면을 하지 않으면 연말이나 신년 사면 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여권 내 경쟁 구도

홍석준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 좌파 진보 진영 전체로 봤을 때 차기 첫 번째 후보가 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구 부원장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다 하더라도 차기 대권주자라는 말은 시기상조”라며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두 달 반 밖에 안 지났고 아직 5년이나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진보 진영에서 우뚝 서 보일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두 패널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정당 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로 다시 들어오는 게 베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부원장은 “조국 전 대표가 보궐 선거에 나온다면 계양이나 충남 아산 보궐 선거 지역에 가서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그 지역은 민주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순순히 조국 대표에게 상을 차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전한길 징계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 설명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석준 전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나올 때는 연호를 하지만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면 야유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한길 강사 이외에도 당원들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강하게 내리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구 부원장은 “국민의힘은 한 달이면 당을 접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달 만에 당원 돼서 대통령 됐고, 한덕수 총리도 입당 하루만에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다. 전한길도 한 달 만에 당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한길 씨의 성향에 대해 강 부원장은 “세계로교회, 세이브 코리아에서 띄워줬고 유튜버와 언론이 띄워줬다”며 “대중은 선동가에 의해 호도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의원은 “전한길 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역사 강사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 탄핵 반대 입장에 서게 됐다”며 “그분의 진정성 자체는 존경하지만,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낙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과대평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망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 홍석준 전 의원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장동혁 후보도 많이 따라왔다”며 “당헌 당규상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선투표로 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강민구 부원장은 장동혁 후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고집이 세서 좌지우지하기 힘드니 장동혁 후보를 밀자는 생각에서 내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광복절 특사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격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인한 여권 내 경쟁 구도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각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재승 기자
황재승 기자 hjs@kyongbuk.com

국회, 정치, 출향인 및 영상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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