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다. 여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들어갔다. 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서는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위기의 사법부 현재 상황과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사회: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장외투쟁의 배경과 전략

홍석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대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는 반반”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회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내 투쟁과 병행하는 전략으로 당분간 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해산이 장외투쟁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공격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출발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교체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출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을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질적으로 하기도 했다”며, “더 나아가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니까 결국 최근에는 ‘소위 카드라’고 하는 제보의 이름 아래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누구를 만났더라고 폭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정권이 대법원장을 이렇게 흔든 역사가 없었다. 심지어 유신 때도 없었고, 대법원장이 과거 물러난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법원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물러났지 이렇게 정권에 의해 물러난 역사가 없다”며 “도를 넘는 헌법 질서 유린이다. 헌법 파괴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밀회설’ 논란과 가짜 뉴스 문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밀회설’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이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현직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소한 일정 동선까지도 다 체크가 된다”며 “오찬 회동을 가졌다면 그때 당시에 동선이 체크 안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국기 문란이자 헌법 질서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차원에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폭로가 처음이 아니라며 “김대업 사건, 광우병 사건, 성주 사드 사건,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생태탕 등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결국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하는 공작 정치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 권력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출된 권력과 임명 권력의 권한 배분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정말 아연실색할 따름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삼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은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근대 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삼권 분립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그 법을 평가하는 것인데,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부처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부 즉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과 사법 개혁 우려

홍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성급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탄핵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적 질서 위반이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제보라는 이름으로 흔드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국 스타일과 너무도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을 둔다는 것은 중국 공안 체계와 거의 흡사하고, 대법관 숫자를 많이 늘리고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양심에 의한 재판을 하기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대담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고와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내 투쟁과 병행하여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