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만 원 쓰고 진척 없는 추진단에 “목표 상실·시민 피해” 지적
“경북과 협력 부재·APEC 예산 전용 논란”…조직개편·책임 강화 요구

▲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표류하는 등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조직은 축소되는데다 별다른 진척 사안도 없이 예산만 3억7000여 만 원을 썼으며 행정통합 일부 예산의 편법 집행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동우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단장은 “정책실패(행정통합)라기 보다는 동력을 잃었다는 표현이 맞으며, 행정통합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편법 집행여부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APEC 홍보를 하자는 취지로 통합예산을 썼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이라는 기본 목표를 상실하면서 표류 중인 조직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여부을 질타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현재 통합추진단이 과거 민선 7기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했음을 언급하며, 정책의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를 시민이 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서 대구시가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다 경북도의회에서도 합의를 구하지 못한채 추진됐다”면서 대구시의 일방적 판단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을 통합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하려 했던 세미나 등의 사업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점을 질타했다. 경북과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 편성과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조직개편 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당초 시작부터 전망이 어두움에도 행정통합의 비현실적인 효과성을 강조하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패인 중 하나임을 언급하고, 향후 경북과의 협력·소통에 있어서는 양자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추진단이 담당했던 APEC 업무분장이 적절했는지 점검한 뒤 관련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질타하고, 예산 성립 및 집행 원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 시정을 요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정부의 5극3특과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양자의 차이점을 지적한 뒤 타시도의 동향과 경북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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