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지원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회수율 정체, 내부 감사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으로 동일하다”며 감사 실효성 부족을 비판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보증 공급 확대만 실적으로 삼는 것은 재단의 본래 기능인 신용안정 역할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감사이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결과를 보고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 역할이 불분명하고 행감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현장 판단 미숙으로 영세상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증 확대를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창업·운영·폐업 등 기업 생애주기별 금융복지 지원 강화와 업종 전환·재창업 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임금 인상률 자료가 직급 평균치로 제시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구상권 회수 실적이 늘었지만 부실채권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 구분 관리를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감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상채권·매각채권의 명확한 분리와 부실채권 정밀분석을 요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보증 확대에 비해 회수 부진이 우려된다”며 “매각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해 회수율을 과대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이라며 손실 최소화와 충당금 제도화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