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경주) 의원은 지난 10, 11일 문경·상주·김천·구미·영천·의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 부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10~50인 규모로 구성돼 있음에도 실제 처분은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소수 인원에 의해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위원회 운영과 예산 관리를 강화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주·의성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도 지적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12억 원이 남았음에도 사용 근거가 불명확하고, ‘늘봄학교’ 사업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 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것은 행정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구미 지역 사립유치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부정 문제를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운영비를 축의금이나 재산세 납부 등 비목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3년 주기 감사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나이스(NEIS)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투명한 회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교육청의 예산 집행 효율성 모두 교육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경북교육의 현장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