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났지만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 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

대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지역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검찰 조직 내 반발과 인사 조치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선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구나 싶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항명’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항명이라면 검찰총장이 항소를 하지 마라 했는데 항소를 하면 항명인데 항소를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항명이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구 위원장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강하고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치 검사의 일탈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내내 해봤지만 뭐가 드러난 게 있나”라며 대장동 수사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범죄 수익 환수 둘러싼 쟁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범죄 수익 환수 문제다. 홍 전 의원은 “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 수익 7800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1심에서는 428억만 추징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 김만배는 428억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한 1800억은 그냥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범죄 수익 7800억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 1심에서는 470억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재판부 생각에 2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사실상 민사를 통해서도 성남시가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개입 의혹과 해석 차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며 “당연히 법무부 측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단언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사서삼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봐도 그 맛을 모른다”며 고전을 인용해 반박했다. 그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 말을 부당한 지시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기저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해석했다.

△검찰 개혁과 기득권 논리.

양측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강 위원장은 “1949년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래 지금 76년 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검사가 되면 법 위에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판결이 나서 파면 당했는데 그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잣대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모순 지적과 반박.

홍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과거 행보를 들어 모순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항명성 반발을 한 분들을 많이 모셔와 모순되지 않는지”라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불의에 항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편을 들어줬다”며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생 경제와 외교가 몰락했고 잘못하면 국방이 흔들거릴 정도의 사건이었다. 그 당시에는 침묵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홍 전 의원은 “하루빨리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범죄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주머니로 수천억원을 벌어간 거다”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한마디로 전혀 그럴 일은 없다”며 “우리가 지난 75년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니까 기득권 정치검찰들이 마지막 반발을 한다고 판단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론과 정치적 파장.

홍 전 의원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포기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48%, 잘 됐다는 의견이 28%였다”며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거의 배나 된다”고 강조했다.

보수논객 조갑제 씨의 경고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홍 전 의원은 “조갑제 씨가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100% 동의한다”며 “국민들은 좌냐 우냐 이런 것보다도 범죄자 일당에게 수익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도와줬다고 보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이 분 또한 정치적인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검찰 개혁, 사법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쟁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