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연구회와 정책평가 체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가 최근 3년간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목적과 분석 내용, 수업 적용 사례 등 핵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 형식이 활동 기록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연구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 운영 예산이 매년 약 6억 원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정책평가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차 의원은 “정비 실적에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이 포함돼 있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평가 방식이 교육적 성과보다 예산 조정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행 정책평가 업무가 기획예산관과 미래교육정보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들며 전문성과 일관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가장 잘 아는 부서가 평가 기능까지 함께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교육재정 투입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 검증은 미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연구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과 평가 기능 재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