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운항 공백·기관 인력난 지적…“농업대전환·해양안전망 구축 시급”
“선제 대응이 경북 미래 경쟁력 좌우…기반산업 체질개선에 총력 필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청송)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의 현안을 점검하며 경북의 기반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현 체계로는 농축수산·해양 분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혁신을 촉구했다.
그는 먼저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민수당 제도의 부담 구조를 문제로 제시했다. 경북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충족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발생하는 현 구조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구조의 전면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울릉크루즈호가 2주간 운항을 중단했음에도 대체 운항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 위원장은 울릉 항로의 안정성 확보가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독도재단의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수의직 인력 부족 등 기관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지역 기반정책을 떠받치는 기관들의 조직 안정성과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를 마무리하며 신 위원장은 농업대전환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 구조 재설계, 해양·수산 안전망 확보, 동물위생 분야 조직 혁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북의 미래 경쟁력은 농축수산·해양 등 기반산업 변화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청송을 포함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