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전용교실 확보, 공강시간 관리 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 보완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실시한 해양수련원,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6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수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안전 강화,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교육 정책 점검,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전국 최고 수준인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 취학유예율의 원인을 짚고, 특수교육시설 확충과 일반학급 재학생 지원 강화,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의 안정적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원 위원(수성4)은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손한국 위원(달성3)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PM 운영업체와 협력해 면허 인증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늘봄학교 운영과 안전 대책을 따진 후 프로그램 내실화와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조기 지원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초·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효과를 질의한 후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과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해결률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대구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근 시립도서관의 역할 재정립과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애 위원(달서1)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전환에 따른 교육부의 검·인정 절차 중단 상황을 검토한 후 교육자료 품질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