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에서 사교육 의존도 증가, 고교학점제 운영 혼선, 학업중단 확대 등 교육 여건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의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선 사교육비 증가세를 문제로 꼽았다. 지난해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2.9% 상승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에 달했다. 그는 “사교육 지출 확대는 학교 교육만으로 학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방과후학교와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준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학생 진로에 맞춘 선택과목 운영이 제도의 핵심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개설 가능한 과목이 제한적이고 교사 부족으로 강사가 수업을 맡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또 진로 안내 체계 미비로 과목 선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업중단율 상승도 현안으로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북 역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전년 대비 30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 원인 분석과 개별 상담·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사교육비 확대, 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 증가가 모두 공교육 신뢰 약화와 연결돼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